"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수조원 걷는데…산정기준 깜깜이"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정부에 내는 수조원 규모의 할당대가를 어떻게 산정하고 배분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3G·LTE 주파수 370㎒ 폭의 재할당 대가는 총 2조8699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5G 실내무선국 구축 옵션을 적용한 금액이다.

문제는 정부가 기존 주파수를 다시 할당할 때 적용하는 별도의 법적 산정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현행 전파법령은 신규 주파수 할당에 관한 규정을 재할당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