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프진 졸속 도입 지적에…원민경 "청소년단체는 빠른 도입 요구"

[2026 국정감사]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과정에서 미성년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청소년 지원 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부가 정식 허가를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형법상 13세 미만이나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며 "중학생이 임신해 미프진을 복용하려고 병원을 찾았을 때 경찰과 어떻게 연계할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프진 복용 연령 기준과 미성년자 투약 관리 지침도 의약품 허가 신청 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내년 상반기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