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로 상향 추진...복지급여 신청 절차 간소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안) 추진과제(연구진 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복지급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안(2027~2029)’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요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현재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값으로, 각종 복지급여의 수급 자격과 지급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개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