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학교폭력 해결 '관계회복 숙려제', 신청률 인천 76%·광주 2.5%

학교폭력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올해 전국 운영을 시작한 관계회복 숙려제의 신청률이 시도교육청별로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76.2%인 반면 광주는 2.5%에 그쳤다.

전국 신청률은 21.0%였으며, 운영 인력 가운데 화해·분쟁조정 전문가는 36.6%에 불과해 제도 활성화와 전문 인력 확충이 과제로 지적됐다.

좋은교사운동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31일 기준 학교폭력 접수 1만4045건 가운데 관계회복 숙려제 신청은 2952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