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은 비정상의 정상화...한달에 한번은 오라"

[the300] 국무회의서 '정치적 중립'과 무관 거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거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처·청장의 경우 국무회의 안건 의결을 위한 필수 인원이 아닌 만큼 참석의 자율성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옳은지에 대해 논란이 많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 처, 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대통령 지휘에 따라 국무총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일각의 지적을 재차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