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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수출부담금' 카드 꺼낸 李…농지 조사엔 "투기 근절 목적"
기사 앞부분 · 출처: 아시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따른 농어업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수출부담금'
도입 가능성을 제시했다.
통상 확대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이 이익 일부를 피해 업종에 돌려주는 방식이다.
과거 1조원 조성을 약속하고도 3000억원 남짓에 그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부족분 약 7000억원도 정부 재정으로 채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며 농지를 빼앗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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