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담뱃세 줄어 소방재정 감당 안 돼...근본적 재원 구조 개선 필요"

[파이낸셜뉴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담뱃세에 의존하는 현행 소방재정 구조에 대해 "이 구조로는 감당이 안 된다"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국비 지원은 제자리걸음인데 인건비는 계속 늘고, 담배 세수 감소로 소방안전교부세까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역별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노후 청사와 장비, 소방공무원 처우 등의 지역 격차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