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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에 ‘AI 판사’ 꺼낸 민주당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여권의 반발이 사법부 전반을 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번 판결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정치적 사건부터 ‘인공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일찌감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요구까지 분출하면서 오 시장의 무죄 판결이 사법부 공세를 강화시킬 전망이다.
최민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께 AI 판사 도입을 강력히 제안한다”며 “특히 정치적인 사건부터 AI 판사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최 최고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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