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여야 공방…"독자적 선언해야" VS "밀어붙일 사안 아냐"

[the300][2026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전환 시기 확정 및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시기상조라고 반발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며 "미측이 협의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미군에 전작권을 넘긴 것은) 조약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국회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