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슈, 여러 시각

국방위서 전작권 공방…與 "美 협의 불발되면 독단적 선언해야" 野 "美 멀어지면 방위 더 잘 되나"

2곳 · 기사 2건 · 2026. 10. 26. 13:21 ~ 2026. 10. 26. 13:23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1건

'전작권 전환' 여야 공방…"독자적 선언해야" VS "밀어붙일 사안 아냐"

[the300][2026 국정감사]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 의원들은 전환 시기 확정 및 전환의 당위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시기상조라고 반발했다.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26일 국감에서 "조건도 중요하지만 시기를 못 박아야 한다"며 "미측이 협의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밝혔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미군에 전작권을 넘긴 것은) 조약도 아니고 협약도 아니고 국회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가 일방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가세했다....

머니투데이·2시간 전

뉴시스1건

국방위서 전작권 공방…與 "美 협의 불발되면 독단적 선언해야" 野 "美 멀어지면 방위 더 잘 되나"

[서울=뉴시스]김지훈 권신혁 기자 = 여야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위 등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놓고 상반된 시각을 보이며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속도의 중요성까지 강조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미측이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단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해야 한다"며 "전작권 환수를 못박기 위해선 국회 차원에서도 전작권 환수 촉구 결의문 등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평시든 전시든 온전히 행사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여러가지 법률적인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뉴시스·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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