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오세훈 2심 무죄' 與 지적에 "조희대 사법부 탓은 부적절"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하급심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상소 제도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법원 판결을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책임론을 제기하자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대표이지만 하급심 재판에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고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내란 관련 사건 항소심 감형 판결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