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넘은 석유 최고가격제… 정부, 출구전략 고민

중동전쟁으로 치솟는 기름값을 안정시키려고 도입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놓고 정부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6개월을 목표로 했던 제도가 7개월을 넘기면서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제도를 종료하면 물가가 확 오를 수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어떤 출구 전략을 통해 제도 연착륙에 나설지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 상한선은 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지난 6월 말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4개월간 가격을 동결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해제 조건으로 ▲중동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정상화 ▲국제유가 90달러대 안착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