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교통대책 '직접 인？허가'로 속도 높인다

‘직접 인‧허가’로 속도 높인다

- 대광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 개최

- 3기 신도시, 직접 인‧허가형 5개 사업 집중 점검 및 대상 확대 등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10월 26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함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 신도시 교통대책 중 개선효과가 크거나 갈등, 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의 집중관리를 위해 대광위‧지자체‧사업시행자 합동으로 매년 운영 중(‘24~)

□ 이번 회의는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직접 인허가형’ 사업*의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광역교통법 개정, ‘25.10월~)

ㅇ 현재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고 있는 총 8개 사업 중에서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사업은 ▲하남교산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하남교산 동남로 확장 및 개선, ▲하남교산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 등 5개 사업이며,

ㅇ 사업별로 설계·인허가 등 현재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직접 인‧허가형’으로 관리하는 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ㅇ 관계기관과 함께 사업별 추진여건과 직접 인‧허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 중 2개 도로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 기존 5개 사업에 더하여 총 7개 사업에 대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인천계양) 고촌IC 개선사업,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건

□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대광위 문석준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입주민들이 교통불편을 겪지 않도록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3기 신도시의 주택공급 일정에 맞춰 광역교통시설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사업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직접 인허가’ 등 가용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