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규제합리화는 필수 과제…중립적 견해가 매우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규제 합리화 분야는 규제 주체보다는 규제 대상, 또는 중립적인 입장에 있는 분들의 견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규제 합리화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규제를 운영하는 쪽은 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다.

통상적으로 하던 일이고, 또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고, 또 법전에 써져 있으니까 당연히 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규제를 당하는 쪽 입장에서 보면 불합리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