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불복 결정서 94% 비공개…'공개 원칙' 무색

[the300][2026 국정감사] 5년간 2만6238건 중 2만4620건 감춰, 조세심판원은 전부 공개 비공개 사유 통계 관리 안해…김영환 의원 "사후 점검체계 미흡"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조세불복 결정서의 대부분을 비공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공개 사유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아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6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결정서 2만6238건 중 2만4620건이 공개되지 않았다.

비공개율이 94%에 육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