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기업들을 위한 법률 안내서 나온다

- 법무부, 「해외진출기업 법률길라잡이 – 베트남편」 발간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베트남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 편(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베트남은 우리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국가 중 하나로서,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양국의 경제협력은 이제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에너지·인프라, 디지털·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다른 법체계를 바탕으로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베트남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베트남 편(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는 ▲ 베트남의 투자 환경 및 법체계에 대한 이해, ▲ 법인 설립 및 인프라 구축, ▲ 부동산 확보 관련 규제, ▲ 노동법·조세법, ▲ 기업의 인수·합병 및 신규 사업 진출 시 법적 고려 사항 등 주요 법률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베트남의 ▲ 저작권 행정처분에 대한 전면적 개편, ▲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형법·형사소송법의 개정 등 최신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어, 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실무 중심의 법률 안내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운영하며 우리 기업들의 법률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호르무즈 해협 사태, 미국 관세 등 통상환경 변화로 우리 기업이 직면한 법률 위험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태 직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률 쟁점을 정리하여 배포하고, 기업상담을 실시하였고, 법률 세미나와 1:1 상담회를 개최하며 기업 현장의 법적 대응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우리 기업들을 위하여 `25년에는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아랍에미리트(UAE) 편과 일본 편을, 올해는 호주 편(’26. 6.), 브라질 편(’26. 8.)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주요 진출국의 법제와 투자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베트남 편 발간도 이러한 법률지원 사업의 연장선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베트남은 우리 기업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베트남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본서가 우리 기업인에게 든든한 법률 안내서가 되어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새로운 도전과 성과를 뒷받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주요 국가별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발간을 이어 나가고, 기업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법률정보를 발간 및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우리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이 낯선 법제와 규제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붙임】1.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베트남편』 표지

2.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 – 베트남편』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