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 10년만에 재가동… “대통령 측근 견제” vs “비서관 제외 한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별감찰관제가 10년 만에 재가동되면서 정치권 안팎에선 ‘대통령 측근’

견제를 위한 첫발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특별감찰관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데다 대통령에 대한 감찰 개시와 종료 보고 규정이 있어 독립성 침해 가능성이 있는 등 제도적 한계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성남 라인’이 다수 포진해 있는 청와대 비서관급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한계로 꼽히는 만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 이 대통령은 22일 여야가 합의로 채택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넘어오는 대로 최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