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소방관 재정, 국가가 책임져야…담배소비세 전향적으로"

[the300][2026 국정감사] 소방공무원 관련 재정 부담이 지방정부에 치우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여파로 지역별로 처우도 격차가 벌어졌다.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에서의 소방안전교부세 배분 비율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단 제언도 나온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소방 전체 사무 중 국가사무가 43%, 국가와 지방의 공동사무가 23%"라며 "이 정도의 (관련) 재원 책임은 국가가 지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