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예산 국비 10.7% 불과…국가 책임 강화해야"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국 시도 소방예산의 약 90%를 여전히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특히 소방 인건비는 최근 4년간 약 1조 4000억 원 증가한 반면 장비·시설 등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까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소방재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경기 평택시병)은 21일 비금융분야 종합감사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소방예산 대부분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며 소방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 기준 전국 시도 소방예산은 8조 5967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