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수출 제한 완화 준비…산업부 "규정 개정 없이 예외 허용 가능"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경유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경유 수요가 줄고 정유사의 생산 여력이 회복되면서 수출 제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서도 예외적인 수출 허용이 가능해 별도 규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산업통상부 설명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정유업계의 요청과 국내 재고·수급 상황을 바탕으로 수출 제한 완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준비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별도 규정 개정 없이 예외 허용이 가능한 만큼 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