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PF 연대보증 강요 조사 마무리…연내 제재 절차 진행될 듯"

[2026 국정감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금융회사가 하도급업체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의혹에 대해 "제재 절차가 연내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제재 규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금융위원회와 제도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사가 마무리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금융회사들이 PF 사업에서 하도급업체에 과도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주단뿐 아니라 신탁사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며 관련 사례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