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총재 이례적 경고 “정부 확장 재정, 지속 가능성 유의할 필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 기조에 대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내놨다.

신 총재는 22일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이전 지출 형식의 항목이 많은데 재정은 지속 가능성을 계속 생각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면 향후 되돌릴 수 없는 지출 항목이 생기게 되고 나중에 이를 되돌리려 하면 쉽지 않아,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전 지출’이란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 보조금 등의 지출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