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공소청 검사 17%만 공판 담당…공소유지 부실 우려"

[2026 국정감사] 검찰개혁으로 공소청이 출범했지만 정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는 전체의 17%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판검사 1명이 연간 5000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하는 등 업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소청이 아닌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는 기소 이후 공소를 유지해 유죄를 입증하고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까지 검사의 직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