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에 8370억 손배소 낸 영풍·MBK, 1심 패소 … 法 "경영상 판단"

영풍이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들을 상대로 837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자사주 매입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이상 이사들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석범)는 이날 영풍이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회가 자사주 공개매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법률 자문과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한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