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보상협의 한두 번 뒤 수용 절차"… 정부, 추가 제도 개편 착수

이재명 대통령이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를 앞당기라고 주문하면서 정부가 추가 제도 개선 방안 검토에 나선다.

협의보상 기간을 줄이는 기존 대책에 더해 보상 이후 퇴거 지연과 지장물 철거로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까지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토지 보상 및 수용 절차를 단축할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인천 계양 3기 신도시 현장을 찾아 토지 보상 협의가 한두 차례 이뤄진 뒤에도 진전이 없으면 수용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보상금을 받은 뒤에도 퇴거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