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권한만큼 책임 커져… 민주적 통제 확립해야"

"신뢰 흔들리고 국민 불안 커진 현실 무겁게 받아들여야"

보완수사권 부재따른 공백 방지, 관계기관과 협력 당부 중수청장 등 국무회의 배석 비판엔 "위헌적 억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의 날'을 맞아 "커진 수사권한에 걸맞은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을 확립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70여년간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돼 경찰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막중해진 만큼 책임도 더 커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그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며 권한행사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