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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였다'던 유시민... 이 대통령, '처벌 불원' 밝혀

'국민 속였다'던 유시민... 이 대통령, '처벌 불원' 밝혀
사진 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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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된 유시민씨에 대해 경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유씨의 경찰 수사를 놓고 처벌 불원 뜻을 표시했다. 유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이 발언이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며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했다. 그런데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다. 따라서 이 대통령의 처벌 불원 의사가 전해지는대로 경찰은 유씨 수사를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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