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실' 보험사 8년간 퇴출 못하는 역설...정리제도 만든다

금융당국, 계약조건 변경 가능한 계약이전제도 도입 검토 기존계약 관리하는 '런오프 보험사'

신설도 검토 예별손해보험, KDB생명, 롯데손해보험 등이 수 차례 매각 불발 끝에 어렵게 새 주인을 찾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보험사 정리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보험사 부실 정리가 반복적으로 지연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지원금이 1조원대로 불어나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의 증자 부담도 2조원대로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각각 킥오프 회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보험사 정리제도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사실상의 부실 보험사 구조조정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