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규제개선 건의 1117건…중앙부처 120건 수용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가 건의한 법령 규제 개선 과제 1117건 가운데 120건을 중앙부처가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신탁 방식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기를 조정하는 법 개정 등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를 규제합리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정부가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는 111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5건보다 302건(37.1%) 늘었다.

관계 부처가 개선 필요성을 인정해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한 과제는 88건에서 120건으로 32건(36.4%)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