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피해자 배상액 최대 4배 차이…與박균택 "불균형 바로잡아야"

5·18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동일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법원에 따라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최대 4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배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액이 재판부마다 다르게 산정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1년 기존에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은 5·18 피해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