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에 농촌 민심 술렁…여야 국감서 한목소리 질타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혼란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농민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농지은행의 예산 부족과 관리 부실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관련 대책을 촉구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선 야권뿐 아니라 여권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 임대차계약 해지로 영농 기반을 잃었다는 임차농들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주 의원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돼 농지를 잃으면 실제 경작자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