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괴리된 건보 '지역 우대수가'… 광역시 구도심 배제·대형병원만 가산 지적

정부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혁신 방안'

내 지역 우대수가 적용 기준이 현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기관 폐업률이 두드러지게 높은 광역시 구도심 지역은 우대수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일부 가산 제도는 의료취약지역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종합병원 이상에만 적용되는 등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사진)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현실을 조명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인구감소지역 진찰·입원 5% 가산 제도'에서 광역시 자치구가 제외된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