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노동국감] 박수근 위원장 “공공기관 지방이전, 노조법상 교섭 대상”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통폐합 정책과 관련해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배치전환이나 인력 재배치가 아예 없는 공공기관 이전이나 통폐합이 현실에 존재하냐”는 질의에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이 “근로조건 대대적 변동이 뻔히 예상되는 공공기관 이전과 통폐합은 당연히 노조법상 교섭 대상 맞지 않냐”고 묻자 박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