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생애 첫 연금보험료, 신청 안 하면 왜 안 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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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에 대해 "왜 신청이라는 게 꼭 필요하냐. 신청 안 하면 왜 안 해 주냐"며 운영 방식의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를 받고 신청 여부에 따라 혜택이 갈리는 것은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18세가 되는 2009년생을 시작으로 국민연금 첫 1개월분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다. 가입 이력을 만들어 향후 요건에 따라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가입 기간을 늘릴 기회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