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생애 첫 연금' 신청주의에 "국민 기만…다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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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북극항로 시범운항 환영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 방식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제도 설계를 다시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왜 신청이 꼭 필요하느냐”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실질적인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은 2027년 1월 1일 이후 18세가 되는 2009년생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