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연금 지원 사업에 李 "신청 못할 사람 기대하는 복지는 국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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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내년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주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제안했다. 제도를 아는 청년만 노후 연금 수령액을 늘릴 기회를 얻는 것은 '실질적 불평등'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일부가 포기하거나 신청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18세 자동가입과 추후납부(추납) 가능 연령 조정 등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관련 사업을 보고받은 뒤 "왜 신청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