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소득 그대로인데 공시가격 올라 복지급여 탈락…“재산기준 현실화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급여의 재산기준을 공시가격 상승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이나 생활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각종 복지급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안양에서 부모와 함께 사는 30대 중증장애인 남성은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중단됐다.

이 남성은 부모와 같은 가구로 심사하면 선정기준을 넘어 생계급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