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특례' 넣고 빼고 두 갈래… 결단 대신 결론 미뤘다

기사 앞부분 · 머니투데이 RSS 제공문 그대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제외안, 국회서 병합심사 첨단산업 투자유치 속도 강조에도, 또다시 당론 유보 사회적 합의 내세웠지만, 입법 지연따른 비판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지역 첨단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핵심 쟁점인 주52시간제 특례를 두고 당론을 정하지 못했다. 특례를 포함한 법안과 제외한 법안을 각각 발의해 병합 심사하기로 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결정을 미뤘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에도 입법 속도를 누누이 강조해 온 당 지도부가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결단을 유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