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조희대 공방…여 "법원 불신 불러" 야 "민주, 법원에 갑질"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법원 불신을 불렀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방 1·2반으로 나뉘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방 1반은 대전고법·광주고법 등, 2반은 대구고법·부산고법 등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 1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은) 위헌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했다"며 "232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직무유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