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가상자산 과세·주 52시간 지켜야…정치공학적 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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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여권 일각의 가상자산 과세 재유예와 주 52시간 노동제 예외 추진을 비판했다. 조세 정의와 노동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민주당은 조세 정의와 주 52시간 노동제를 지켜야 한다'라는 글에서 "나흘 사이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유예하자는 법안과 주 52시간 노동제에 예외를 두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며 "나는 이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선 "2020년 관련 법이 통과된 이후 세 번 미뤄진 끝에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앞선 세 번의 유예는 모두 시행을 한 달도 안 남기고 결정됐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 장면이 반복되려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