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입어도 지원…개정 법령 시행

외국 통상조치로 피해 입어도 지원…개정 법령 시행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앞으로는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 기업도 통상변화대응법상 지원 대상이 된다. 산업통상부는 이같은 내용의 '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이 지원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신설됐다.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도 판로 개척 지원 업무가 추가된다…

외국 통상조치 피해기업도 지원…융자·컨설팅에 판로 개척 추가

정부가 외국의 관세 부과와 수출통제 등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융자와 컨설팅에 더해 판로 개척 지원도 새롭게 추가해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돕는다. 산업통상부는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 법령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앞으로는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피해까지 지원대상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