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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아리셀 참사’ 박순관 징역 4년 확정

6곳 · 기사 7건 · 2026. 10. 20. 10:16 ~ 2026. 10. 21. 06:00

이슈 제목은 묶인 기사 중 가장 먼저 나온 통신사 기사의 제목을 그대로 썼습니다. 각 언론사의 제목도 고치지 않고 원래대로 보여 드립니다. 제목만 비교해도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르게 바라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1건

[속보] 대법원 ‘아리셀 참사’ 박순관 징역 4년 확정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심 징역 15년에서 11년이 줄어든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오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의 징역 7년·벌금 100만원과 아리셀 법인의 벌금 8억원도 확정됐다.검찰과 피고인측이 모두 상고했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다. 상고심에서는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에

매일노동뉴스

뉴데일리1건

대법 "안전책임자 따로 둬도 대표 책임" … '아리셀 화재' 박순관 대표 징역 4년 확정

근로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를 별도로 두더라도 대표이사가 자신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함께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이, 아리셀 법인에는 벌금 8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아리셀 화재 참사는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했다…

뉴데일리

뉴스토마토2건

오마이뉴스1건

'아리셀 참사' 징역 4년에 진보 정당들 일제히 사법부 비판

대법원이 노동자 23명이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자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여러 정당에서 대법원을 향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20일 오전 10시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박 대표가 중처법상 의무·책임의 주체인 '경영책임자 등'에 해당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이 사고가 발생했음이 인정된다"라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 대표는 징역 4년으로, 마찬가지로 1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은 징역 7년으로 1심 판결에 비해 대폭 감형됐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유족은 크게 반발했다…

오마이뉴스

뉴스타파1건

머니투데이1건

술 취해 다투다 동거인 흉기로 살해…대법, 징역 15년 확정

함께 살던 사람과 다투다 살해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약 4개월간 함께 살던 피해자와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문제로 다투던 중 옷걸이 봉으로 피해자를 때리려 했다. 피해자가 봉을 빼앗아 A씨의 가슴을 가격하자 A씨는 격분해 흉기를 가져와 피해자를 찔렀다. 피해자는 복부에 입은 상처로 출혈 등이 발생해 숨졌다. 1심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를 몰수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범행 후 119에 신고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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