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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조희대 탄핵’ 끝낸다는 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사유”

올해 안에 ‘조희대 탄핵’ 끝낸다는 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사유”
사진 출처: 국민일보

기사 앞부분 · 출처: 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추진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이 22일 조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 내용을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 결과를 탄핵 사유에 포함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결국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부남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가능한 이른 시간 내 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의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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