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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하는 민주당…역대 법관 탄핵 사례는?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이 실제로 이뤄지면 헌정사상 첫 사례로 기록된다.
지금까지 대법원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은 없다.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넘은 적은 있으나 파면에 이른 사례는 없다.
양부남 민주당 탄핵소추 추진준비단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 단계인 소추와 헌법재판소 단계인 심판으로 나뉜다.
우선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인 100명 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재적의원 과반수인 15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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