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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과거사 손해배상, 법 시행 전 시효 완성됐어도 구제"

대법 "과거사 손해배상, 법 시행 전 시효 완성됐어도 구제"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과거사 사건 피해자들이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지 3년이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년 개정된 과거사정리법이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피해자에게도 법 시행일부터 3년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만큼 법 개정 전부터 진행 중이던 소송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모씨 유족들이 원고로 참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기 위해 원심 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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