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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기사 앞부분 · 출처: 오마이뉴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내란 관련 재판을 둘러싼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사법부의 독립과 책임 문제가 다시 우리 사회의 중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논란을 단순히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과 사법부의 독립 수호라는 대립 구도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지켰는지 따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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