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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이어 2심도 무죄

'SM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이어 2심도 무죄
사진 출처: 머니투데이

기사 앞부분 · 출처: 머니투데이

(상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관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김인경·성지용·전지원)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창업자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공소청(당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지지하기위한 수단인 고가매수주문이나 물량추진주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인위적 조작을 통해 시세조종·안정의 목적이 있거나 피고인들 사이 공모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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