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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보 유출, 기관장 책임·징계 강화한다"
-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후속조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
앞으로 정부 기관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가 유출되면, 실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 등 감독자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총리령)을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사이버 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정보보호 업무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자의 문책 원칙을 명문화한다.
기존 감독자 문책 원칙 대상은 ▲금품비위 ▲부작위‧직무태만 ▲소극행정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안관계 법령위반 비밀 또는 개인정보 유출·침해 비위’가 추가된다.
이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실무직원, 상급 감독자뿐만 아니라 징계 대상이 되는 비정무직 기관장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감독자 책임 명문화>
현 행
▶
개 선
▸감독자 문책 원칙 대상 비위
- ①금품비위, ②부작위·직무태만, ③소극행정, ④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보안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침해된 비위’ 추가
또한, 비밀 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현재는 최소 징계기준이 ‘견책’이었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더욱 엄중한 조치인 ‘감봉’부터 징계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다.
<최소 징계기준 강화>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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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비밀엄수의 의무 위반 중 관련 비위 최소 징계기준(견책)
가. 비밀 누설·유출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유기 및 무단방치
감봉-견책
※ 최대 ‘파면’까지 가능
▸최소 징계기준 ‘감봉’으로 강화
가. 비밀 누설·유출
감봉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감봉
다. 비밀 분실,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유기 및 무단방치
감봉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정부에서의 정보 유출은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앞으로 정보 유출 사안은 엄중히 조치해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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