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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수능 AI 부정 막을 대책은 전파 차단”…개정안 발의

기사 앞부분 · 출처: 시사저널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둔 18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전파를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 부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전파 차단”이라며 “수능과 국공립 기관의 선발 시험에 전파를 차단하되, 주변 상권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현행 전파법은 전파의 차단을 금지하고 있고, 경호 등 특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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