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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2년6개월 확정…“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허위발언

기사 앞부분 · 출처: 동아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비상계엄 이후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 발언을 한 것이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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